법령 민사집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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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규칙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남북 1 한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최용근 1 송진승 1 이원목 1 박종관 1 류제산 1 이종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6. 14. 자 2010마363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4. 선고 2006나56710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6년

4. 서울남부지법 2006. 5. 26.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
  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868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규칙